'아이 낳으면 1억' 화제의 인천형 저출생 정책, 완전체로 출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2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변미정 육아지원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 합니다.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변미정 육아지원팀장(이하 변미정) : 지난주 정부에서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인천시에서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하였습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어떤 정책인지, 누가 지원받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인천광역시청 변미정 육아지원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는데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죠.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인천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 변미정 : 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380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 유일 0명대의 합계출산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출생정책의 현 주소를 먼저 점검해 보고자 그동안의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총망라 해보았습니다. 저출생 관련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고,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현재,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초중고 교육비, 급식비 등 1인당 누구나에게 7,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다른 지자체도 관심 갖지 않았었고, 지원을 받는 시민분들께서도 얼마를 지원받고 있는지 인지 못하고 계셨던 사항을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리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총망라 하고 보니 8세 이후에는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초중고에 지원되는 교육비외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제안된 여러 사업 중에서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발굴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한 번에 1억 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죠? 인천형 출생정책 1억원 플러스 아이드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변미정 : 네. 한 번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기 전 단계에 걸쳐 중단없이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등 지원되는 7,200만 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등 총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2016년생∼2019년생 월 5만원(총 660만원) * 2024년 부터

* 2020년생∼2023년생 월 10만원(총 1,320만원) * 2028년 부터

* 2024년생부터 월 15만원(총 1,980만원) * 2032년 부터

◆ 박귀빈 : 지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언제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죠?

◇ 변미정 : 네, 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천사지원금은 지난 6월 10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8세부터 지급되는 아이 꿈 수당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 해 주시겠어요?

◇ 변미정 : 네. 먼저, 천사지원금은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으로 금년에슨 2023년생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연 120만 원을 지원하여 7년간 총 84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해 드립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50만원을 역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은 물론 주유비, 택시비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산부 교통비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시고, 천사 지원금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엄마 또는 아빠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두가지있습니다. 먼저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지원금의 경우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내 임산부 교통비의 경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기간입니다.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지원금 포인트 모두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자동 소멸 되니 반드시 사용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해당이 되는 시민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야겠네요.. 인천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1억+ 아이드림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변미정 : 인천시에서는 1억+ 아이드림으로 정부출생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① 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시에서도 1억+ 아이드림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정부 정책과 발 맞추고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변미정 육아지원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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