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우크라 전쟁 파병하는 건 러 위한 총알받이”

국방부 “가능성 주시하고 있다”
인·태 사령부, 탄도미사일 규탄

미국 국방부가 25일(현지시간)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언급한 뒤 “만약 내가 북한의 인사관리자라면 나는 군을 (러시아군의) 총알받이(cannon fodder)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 보내는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한 반응이다. 북·러 조약 제4조에 따르면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러 정상회담 후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와 한국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적인 안보저해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발사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 위협이 되고,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는 (일본)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