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보다 걱정 앞선 22대 국회 5일 개원

내달 2~4일 대정부질문 합의
민주당, 쟁점법안 마무리 계획
국힘 “질의 날엔 질의만 해야”

어색한 만남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민수(오른쪽) 보건복지부 2차관과 임현택(오른쪽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여야는 내달 2∼4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같은 달 5일 7월 임시회 회기를 시작하며 개원식을 개최하는 등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채 상병 특별검사법’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이달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7월 8일과 9일 진행된다.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며 한고비를 넘었지만, 핵심인 법안 처리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남아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내달 4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의 때 안건을 올린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 4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 등을 거부하고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 전원은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초선의원 대표인 김대식 의원은 25∼26일 두 차례에 걸쳐 초선의원 44명 명의로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추 원내대표가 돌아와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추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정혜·김보름·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