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구 절반이 계약해지… 중소건설사 붕괴 위기

책임준공 족쇄에 곳곳 법정관리
분양자 잔금거부 유령건물 속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산 우려

이소현·김영주 기자, 창원=박영수 기자

하반기 본격화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앞두고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 건설업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탁사·증권사 등과 책임준공형 상품 계약을 맺거나 수분양자의 연대 보증을 서는 등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해온 낡은 부동산 금융 관행의 청구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시장과 달리 지방 중에서도 특히 비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중견·중소 건설업의 위기가 제2금융권과 수분양자들의 개인신용 위기로까지 옮겨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6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 곳곳에서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분양 가구 절반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준공·입주 기간이 1년 가까이 됐어도 잔금을 치르지 않는 수분양자가 절반을 웃돌아 신축 건물이 유령 건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공공주택(분양 350가구 및 임대 809가구) 건립현장은 남양건설이 이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지난 2월이 준공 기한으로 공정률이 92%에 달하지만 입구에서 만난 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완공이 미뤄지자 수분양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청 중이다.

같은 날 수도권 외곽의 한 생활형숙박시설(180여 실)은 지난해 7월 준공했음에도 불이 켜진 호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공사 관계자는 “60%가 넘는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 상환을 안 하고 있는데 금융사가 그 돈을 갚으라고 연대보증을 선 우리에게 요구해 존폐 기로에 섰다”고 토로했다. 비아파트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 없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시공·시행사의 연대 보증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