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 소송 3년새 2배이상 늘어… 로펌만 짭짤한 수익

■ 위기의 중소·중견 건설사

시장 침체로 분양가보다 더 싸게 팔아야 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추세가 이어지면서, 수분양자와 시공·시행사 간에 빚어진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분양계약해제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최근 3년 새 급증하면서 로펌(법무법인)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씁쓸한 반응도 나온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해온 분양계약해제 집단소송 건수는 올해 들어서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소송을 통해 메꾸려는 수분양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A 변호사는 “재작년의 2∼3배 정도”라며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B 변호사도 “건수로는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체감된다”며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해지를 문의하는 비중이 전체 소송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높았지만 최근엔 아파트로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불경기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예비 입주자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펌 영업도 늘고 있다. 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넘쳐나고 거래도 되지 않는 지방에서 중도금을 내며 분양권을 끌고 갈 여력이 없는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져 계약해지를 위한 법적 대응이 장기화하면 수분양자와 시행·시공사 모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중도금 연체 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행·시공사의 줄도산 우려도 나온다. A 변호사는 “계속 끌고 가봤자 수분양자에게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결국 양측 다 파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베테랑 판사들은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