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반도체 지원방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 도움 안돼”

■ 18조 금융지원 내달 시행
인프라 구축방안도 실효성 의문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경쟁에 나선 것에 대해 산업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더욱 강력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과 투자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실한 규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완 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통화에서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융 지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현재 다른 나라 정부가 주로 지원하려는 ‘칩 메이커’(반도체 제조사)들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연구위원은 “이는 일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뿐”이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현재 부채 비율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부분 현금 흐름 내에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안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인프라 분담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비율이나 금액을 산업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연구위원도 “최근 용인 클러스터 등 추진이 늦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4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한 공통과제 14건, 산업별 과제 17건 등 총 31개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산업화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말이면 일몰 예정이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은 세액 공제뿐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 최대 2030년까지 첨단산업을 지원한다.

이예린·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