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헌재 광주·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사법부 길들이기”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법 취지는 '국가 균형발전'과 삼권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민 위원장 측은 채널A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행정권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 측도 "서초동의 법조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검사탄핵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