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전세사기특별법 속도 낼 것”

당대표 직무대행 첫 최고위 주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진다.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촌 대학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해 수많은 청년이 피해 입었다고 한다”며 “사회생활 시작도 하기 전에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 꿈도 결혼도 다 포기했다는 청년의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그런데 전세사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인해 반쪽으로 진행됐다”며 “한달 동안 무노동 불법파업을 하더니 이제는 민생 고통 해결을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 국회에서 침대축구를 할 심산이라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래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데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를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대사 최대 비극인 6·25전쟁 74주년을 맞았다”며 “참혹했던 전쟁이 남긴 유일한 교훈은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면 국민은 한숨부터 나온다”며 “마치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말폭탄을 남발하며 강대강 치킨게임만 2년 내내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남북 간에는 삐라와 오물풍선이 오가고, 연락 채널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9·19 군사합의마저 효력이 전면 정지됐다”며 “남북관계의 안전핀이 완전히 뽑혔다. 한반도 주변 정세 또한 냉전 시절로 회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탈냉전 이후 최대 안보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요지부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6·25전쟁 74주년) 기념사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대응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했고, 집권 여당 당권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 무장론까지 꺼내들었다”고 했다. 그는 “안보위기를 부추겨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인가”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이고 진짜 실력이다. 남북 모두의 공멸을 부를 치킨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상황관리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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