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우원식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발언 환영…거대 양당 답할 차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현행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환영한다”며 “거대 양당이 국회의장에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황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님은 양당제의 무한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다당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라고 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교섭단체로 가니까 의견이 달라지면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다당제가 정착된 민주주의 국가의 교섭단체 기준은 가장 높은 곳이 5%이고 다 5% 미만이다. 그런데 (한국의 요건인) 20인 이상은 전체 의원 수의 6.7%에 달하는 비율”이라며 한국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다른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 기준을 20인으로 설정한 유일한 근거는 유신의 잔재라는 것뿐”이라며 “박정희 유신정권이 이전에 10석이었던 교섭단체 기준을 비상국무회의에서 20석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회법을 만들지만 국회법이 국회를 만들기도 한다”며 “가장 많은 정당이 진출한 22대 국회에서 다당제가 긍정적 결과를 낸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더 다양한 민의가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대일 대결이 아닌, 야당들과 여당의 정치로 변화해야 정치도 국민도 극단적 갈등이 완화된다”며 “말로만 하는 정치개혁이 아닌, 실천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