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5·18진상규명···"진실 위해 국가 차원 항구적 조사기구 설치해야"

■'5·18조사위 종료' 광주시 입장문 발표
핵심쟁점 못 밝혀 혹평 불가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과 조사과장, 전원위원 등 20여 명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면서 “5‧18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활동 종료와 관련 이 같은 밝히고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철저한 5·18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5‧18진상규명 활동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할 이유”라며 지속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