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성장 ‘현장’에서 잡는다…민주 최대 규모 ‘민생경제 혁신성장 포럼’ 출범

박주민 주축, 민주 의원 약 40명 참여…7월2일 공식 출범
‘가계부채’ ‘기후위기’ ‘산업구조’ 등 다방면 연구…“미래 의제 총괄 역할”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민생'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조화롭게 잡기 위해 '민생경제 혁신성장 포럼' 연구모임을 출범시킨다. 해당 포럼은 각 분야별 미래 의제들을 종합 점검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겸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당내 연구모임으로 7월2일 발족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민병덕·김영배·김남근·이강일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의원들 약 40명 정도가 참여하며, 향후 더 많은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부터 이미 6차례 공부모임을 진행할 정도로 기획을 탄탄히 진행해왔다는 전언이다.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포럼의 핵심 취지는 민생경제와 혁신성장에 대해 고민하고 윤석열 정부가 놓친 정책을 개발해 개혁입법으로 구현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또 현장을 방문해 정책의 실질 수요도 측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계획돼있다. 포럼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크게 (의제들을) 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기치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포럼은 시즌별로 ▲가계부채 문제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 발전 ▲산업구조 개편 ▲조세제도 개편 ▲기업구조 개혁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해당 의제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서울회생법원부터 재생에너지와 태양전지가 설치된 해안가, 삼성 스마트 공장,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곳을 탐방할 계획이다.

포럼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DSR(총부채 상환능력) 적용을 제외하는 등 부실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RE100(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클러스터 조성이 활성화되면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플랫폼과 AI 도입으로 인한 혁신과 독점 문제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책이 산업구조 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재정확대 전략의 불가피성과 감세논쟁의 모순, 부자감세를 통한 대기업 낙수효과 전략의 허구성을 점검한다. 유례없는 세수부족 사태를 유발하고도 대안 없이 '종부세 폐지'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와 당내 일부 폐지론자들을 향한 비판도 담길 계획이다.

당내에서도 포럼이 각종 민생 의제들을 해결하는 '종합 관제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포럼 참여 의사를 밝힌 한 민주당 의원은 "기존 당내 공부모임들은 각 분야별로 대응하는 격이라 작게 나눠져 있었던 반면 해당 모임은 의제를 종합적으로 보는 부분이 좋다"며 "을지로위원회 멤버들도 많이 참석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도외시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