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지금 OECD 에서는

2026년이면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지 30년이 된다. OECD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공동 번영과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1961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한국은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00년 이후 중남미, 동유럽 국가들이 다수 가입하면서 ‘선진국 클럽’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 글로벌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8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중이다.

OECD는 국가 간 주요 경제·사회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각료이사회(MCM)는 글로벌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올해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5월 2~3일 간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보호무역주의 대두,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고, 가장 관심을 끈 의제는 인공지능(AI) 규범 마련과 동남아시아 협력이었다.

우선, 챗GPT와 같은 범용 및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AI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그 위험성도 높아짐에 따라 OECD는 2019년 마련한 「AI 권고」 원칙을 개정하여 허위조작정보 등 AI 오용에 대한 위험 해결과 AI 행위자의 책임·윤리성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포용적인 AI 지원 생태계 조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OECD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리더십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금년도 MCM 각료성명에 AI 서울 정상회의를 적시하였다. 5월 21~22일 양일 간 서울에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안전 중심 논의에서 포용과 혁신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3대 과제를 제시하며 AI 거버넌스의 주요 이정표를 세운 ‘서울 선언’과 ‘서울 각료 성명’을 발표하였다. 주오이시디 한국대표부도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AI 활용 등 AI 포용과 혁신,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등 한-OECD 간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다.

두 번째로, 올해 MCM에서는 2014년 출범한 OECD 동남아프로그램(SEARP) 출범 10주년을 맞아 동남아 협력에 대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OECD는 올해 2월 동남아 최초로 인도네시아의 가입 신청을 승인한 데 이어 6월에는 2018-2022년 한국과 SEARP 공동의장국을 수임한 태국의 가입 신청도 승인하였다.

동남아시아는 4-5%대의 견실한 경제성장과 함께, 해상무역 및 핵심광물 공급망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으며, 아세안은 우리나라 2위 교역 및 투자 대상지로 첨단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주오이시디 한국대표부도 이와 연계하여 인도네시아, 태국의 OECD 가입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SEARP 역량강화 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지금 OECD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AI 규범 마련과 동남아 협력 강화 논의는 우리의‘글로벌 중추국가’비전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OECD 가입 3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이러한 글로벌 주요 의제와 연계하여 한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갈 때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상대 주OECD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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