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근로자 90만명, 안전·인권 보호 근본 대책 절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드러나 안타까움이 크다. 참사 희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이었다. 라오스 국적 여성 1명, 중국 동포 17명이다. 이들은 그날 그날 인력 공급 업체가 보내는 일용직이었다. 위험한 제품 취급과 유사시 행동 요령 등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 내국인 기피 업종에 값싼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안전은 뒷전인 후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참사는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많은 산업 현장의 안전 교육 실태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다.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있지만 이에 맞춰 외국어 안전교육을 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곳은 드물다고 한다. 언어 소통이 안돼니 대충 흉내만 내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실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내국인의 3배가 넘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12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10.4%(85명)를 차지했다. 2022년 9.7%(874명 중 85명)에서 지난해 10.4%로 올랐다. 외국인 산재비율은 해마다 오르고 있다. 올해는 1분기(1~3월) 기준 외국인 산재 사망자 비율이 11.2%(213명 중 24명)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늘어나는데 안전 사각지대가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9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8만 명 늘었고 전체 국내 취업자 수의 3.2%에 해당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정부가 산업계의 인력난을 고려해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수를 4년 전의 3배 규모인 16만 5000명까지 늘렸지만 현장에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고 험한 일을 꺼리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투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양적 확대에만 급급할 뿐 안전 대책 등 노동 환경에는 손놓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위험 업종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일용직일수록 더하다. 용역업체 소속이다 보니 안전교육을 회사가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번 참사에서도 희생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참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하고 지하탱크에서 일하다 질식사 하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외국인 노동 환경 전반을 재검토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