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남아공 사례 참고해 유엔서 북한 자격 정지해야”

북한 강제실종 범죄 대응 국제회의
이정훈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장 환영사
“北인권 문제와 무기 개발 연관한 매커니즘 만들어야”
북한의 유엔 자격 정지 추진 필요성 언급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26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연세대 이윤재관에서 열린 ‘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대응’ 국제회의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며 “한국과 동맹국이 러시아가 거부할 수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안보리 제재결의안을 감시할 뿐 아니라 인권문제와 무기개발의 연관성을 보고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며 ”김정은과 북한 관료에 대해 국내 및 국제재판소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새로운 매커니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에 빗대어 북한의 유엔 자격정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로 인해 1974년부터 1994년까지 유엔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북한에 유사한 조치가 적용이 안된다는건 북한의 문제가 아프르트헤이트보다 덜 혐오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제회의에는 이 위원장 외에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개회사와 축사를 했고, 줄리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강제실종에 대한 △조사기록 △책임추궁 △제재조치 등의 분야로 나눠 토의를 진행한다.

터너 특사는 영상 축사에서 ”북한이 가족들과 잔인한 이별을 끝내고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며 ”TJWG의 연구발표는 북한의 현재 진행형인 인권 침해와 유린을 입증하는 증거기반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연구 발표는 오는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조하고 책임규명을 추진하려는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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