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4명, 최저임금 동결해도 가격 인상 고려

제조업 62.5% 최저임금 인상 부담 느껴
최저임금 인상 시 판매가격 인상 불가피

자영업자 10명 중 5명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4%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1%는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48%는 현재의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불과했다.

업종별는 제조업이 62.5%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점업 61.3%, 도‧소매업 47.8%, 부동산업 4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48%) 가까이는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판매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물음에 자영업자 10명 중 4명(37.8%)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1~3% 미만 인상 시 16%, 3~6% 미만 인상 시 16.2%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8.0%) 등을 언급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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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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