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경제인협회, "이사 충실의무 확대, 기업 발전 저해 우려"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모습. [상장회사협의회 제공]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3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장기적 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다"며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경쟁력 증진이라는 균형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년간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증시가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확충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자본시장법 제3장의 2)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명시하는 법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지난 24일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불편한 주제라고 해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금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을 열고 "금감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명확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