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불자 등 미완의 진실 찾기 위한 항구적 조사기구 설치 가능할까?

광주시,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대책 내놔
보고서 면밀히 분석 암매장‧행불자 등 진상규명 이어가기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5‧18 기념사업기본법 제정 촉구
국가 차원 항구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 위한 노력도 전개

광주시가 5‧18 행방불명자 등 미완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가 설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면서 "5‧18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18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사항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광주시는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우리는 또다시 '철저한 5‧18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5‧18진상규명 활동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할 이유"라며 지속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는데 힘을 쓸 계획이다.

광주시의 입장대로 5‧18 행불자와 암매장 등 미완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항구적인 진상규명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진상조사위의 4년 성적표가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어 여론을 설득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념재단과 함께 5‧18 조사위 보고서를 신속하게 분석 평가하고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해 국가차원의 항국적인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5‧18조사위의 기록물이 5‧18기록관 등으로 이관되면 지속적으로 5‧18에 대해 연구 조사가 이뤄지도록 연구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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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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