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에 투자 기업 수십억대 손실

조폐공사와 78억 계약…실제 매출은 3.2%인 2억5000만원 불과
작년말 계약 종료로 투자금 회수 난망…공사 측 "해결방안 모색"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023년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설치된 일회용품 회수장치.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 원대 손실을 입는 상황이 빚어졌다.

기업들이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 미리 시설투자를 했으나 갑작스럽게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투자한 비용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26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2022년 4월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 표시라벨 사업을 위해 외주가공업체(이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환경부의 본사업 유예 및 선도사업으로의 전환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상사업자가 3만2000여개 가맹점(전국)에서 700여개 가맹점(제주, 세종으로 한정)으로 축소된 것이다.

총 발주수량의 경우 최초 계약은 20억장(78억원)이었으나, 최종 발주수량은 6438만4000장 (2억5000만원)으로 3.2%만 발주했다. 이로써 인쇄 업체 2곳·물류 업체 1곳 등이 총 64억 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저도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공사는 투자손실 비용 보상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공사, 업체 간 협의를 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업 변경은 공사 역시 예측 불가했던 사안이지만 업체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 손실 비용 최소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발주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협력업체와의 협력분야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