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국가비상사태' 해결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 협의체' 발족… 각 분야 전문가 44명 구성, 미래 정책수요 선제 대응

국토부가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협의체)를 출범 시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토교통 협의체'를 출범시켜 미래 정책 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협의체)를 발족한다.

전문가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지방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 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 발족에 나섰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6월19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 하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끼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했다. 각 정책 연계와 부처 협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 의견 반영을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의견을 정책 기획·평가·확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등 4개 분과 로 구분하며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에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며 "국토교통 인구대응 정책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