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충격에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부터 ‘흔들’...한은 “핀셋 정책 활용해야”

■한국은행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완화 지연, 경기하방 압력 등 시나리오 가정
거시충격 발생 시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 취약해
취약차주 많고 PF 대출 비중 높아 복원력 낮아
“손실흡수능력 늘리고 부동산 PF 연착륙해야”

[파이낸셜뉴스]내년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경제에 거시충격이 발생했을 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산림조합 등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자본비율 하락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기관별 ‘핀셋’ 정책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침체되면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 복원력↓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점검한 결과,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부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됐다. 한은이 금융완화 지연, 경기하방 압력, 신용스프레드 확대, 자산가격 하락 등이 거시경제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취약 부문의 충격 강도가 일반 부문에 비해 더 컸다는 의미다.

국내은행의 경우 가계 취약차주의 평균 부도율은 기준시점(2023년 말) 2.9%에서 2025년 말 4.7%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우려 PF 대출 비중이 큰 취약 저축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기준시점 14.0%에서 2024~25년 중 최대 26.5%까지 상승했다. 취약 새마을금고와 취약 신용협동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기준시점 10.1%, 10.2%에서 2025년 말 19.4%, 12.3%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나 PF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자본비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거시경제충격에 취약한 PF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상호금융 업권 내에서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산림조합 중 기준시점 자산건전성이 낮은 취약 그룹에 속한 조합들의 순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해당 취약 조합들은 최근 자산건전성 악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 상호연계성 낮아...“파급력 제한적”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기관 자본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평균 총자본비율은 기준시점(2023년 말) 16.6%에서 2025년 말 16.0%로 0.6%p 하락했다.

유형별로 봐도 시중·지방·특수은행 모두 하락폭이 1%p 이내에 그치고 감독기준(11.5~12.5%)을 상당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저축은행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기준 시점 14.3%에서 2025년 말 10.6%로 은행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나 여전히 감독기준(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8%, 1조원 미만 중소형 7%)을 상회했다. 상호금융도 거시경제충격 상황에서도 각 업권의 순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을 상당폭 상회하여 대체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충격으로 일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조합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 구조와 해당 기관들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금자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자금조달 시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의존도가 10% 미만이다. 이에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에 비해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낮아 금융업권간 상호거래를 통한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거시경제충격 시 순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상호금융 내 취약그룹을 살펴보면,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합의 비중이 높아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핀셋 정책 필요...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차질 없이 추진”

한은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기관별로 취약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보다 정교한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당국이 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스트레스 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같은 제도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폭을 감안해 기관별로 추가자본 부과 규모를 차별화한다는 점에서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PF대출 비중이 높은 기관들은 거시경제충격 시 복원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부실 우려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급격한 기업대출 확대와 같은 과도한 고위험·고수익 위주 외형성장을 억제하여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관계형 금융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