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ODA 예산 6.8조원 요구키로…올해 대비 8.5% 증액

국제개발협력위, 25년 종합시행계획 의결
2022년 3.94조원에서 올해 6.26조원 확대
"글로벌 현안에 책임 있는 역할 수행해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 대비 5343억원 증가한 6조7972억원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편성해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기조 하에 2022년 3.94조원이었던 ODA 예산을 2023년 4.78조원, 올해 6.26조원으로 늘려왔다.

정부는 "관행적·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해 사업 효과를 높이고 국무조정실-외교부간 전략적 인사교류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사업계획은 올해 대비 8.5% 늘어난 6조7972억원으로, 총 41개 기관의 1936개 사업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양자사업 5.72조원과 다자사업 1.07조원으로, 양자사업 중 유상 원조는 2.21조원, 무상 원조는 3.51조원이다.

지역별로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 많은 아시아가 32.1%로 비중이 가장 컸고 아프리카 15.8%, 중남미 8.5%, 중동·CIS(독립국가연합) 6.9% 순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이 15.2%, 교통 분야 10.8%, 에너지 분야가 10%, 환경보호 분야가 4.6%를 차지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67개 재외공관이 211개 무상원조 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모니터링 결과는 '정상 이행' 사업이 18개(85%), '후속관리 필요' 사업이 29개(15%)로 나타나 2022년의 83%-17%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관별 모니터링 건수를 현행 연간 3~5건에서 5~7건으로 확대하는 등 ODA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68개 재외공관 76개국을 대상으로 325개 무상원조 사업을 점검 중이다.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연내 종합해 2025년 1월 관계 부처에 회람하고 이를 2026년 무상원조 사업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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