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 12.7%…채무조정 적극 추진"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최근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자주 비중과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현재 가계대출은 176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를 기록해 예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대출은 1055조9000억원(개인사업자대출 702조7000억원+가계대출 353조2000억원)은 전년동기대비 2.1%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취약차주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인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상승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 수 비중은 가계(6.4%)보다는 자영업자(12.7%) 중심으로 높아졌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과거 금리 상승기보다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은은 과거와 달리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된 데다,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했다.

가계·자영업자의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는 평균 연체액보다는 연체차주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신규연체 진입차주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한은 측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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