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22대 국회 원 구성 마무리…여야, ‘신경전’

▷ 고성국 : 매주 수요일 한 주일에 한가운데서 아주 본격적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본격 토론>입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최진녕 : 물같이 부드러운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 변호사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입니다.

▶ 김준일 : 물같이 부드러운 남자의 친구 김준일입니다.

▷ 고성국 :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22대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는데 어쨌든 원 구성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과정을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최진녕 : 민주당의 TKO승, 단기적으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판정패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뭐 사실 거의 190석의 야당이 힘으로 찍어 누르면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에는 힘이 지금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의 어떤 독단적이고 거의 독재적인 의회를 운영할 때는 결국 그에 대한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힘자랑할 때인가에 대한 국민의 어떤 따가운 질책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앞으로의 어떤 22대 국회도 굉장히 앞으로는 험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무전략의 결말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작심을 하고 들어온 거 맞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서 협상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냥 딱 봐도 민주당이 죽어도 법사위는 안 내주겠다고 작심한 건 그냥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법사위 얘기만 했어요.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론도 있고 지지층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법사위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운영위라도 가져와야겠다, 뭐라도 가져와야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올 오어 낫씽으로 가다가 결국은 모양새도 이상하게 됐습니다. 들어오는 명분이 민생 법안 챙기겠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용산에서 한마디 했거든요. 입법청문회 보면서 아니, 여당 의원들이 없으니까 더 문제야. 이거 반론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채상병특검법 이런 거 막으려고 들어왔다라는 비판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문제가 있죠. 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전략이 굉장히 없었다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최진녕 : 말씀드렸듯이 무전략이 아닌 것이고 보이콧 전략이었던 것이죠.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독재 프레임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여당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원 구성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떤 언론은 ‘울며 겨자 먹기식 복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힘쓸 때는 좋습니다. TKO 시킨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가 있습니다. 결국 그때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반칙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어제 6.25 기념일이기도 해서 백령도로 갔다고 지금 그러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최진녕 : 지금으로서는 본인으로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백령도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함부로 못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1박 2일로 갔다가 이게 해무가 심해 가지고 2박 3일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주에 원내 회의를 통해서 재신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로 이런 일이 4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이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단독 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기에 사의를 표현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국 사찰을 돈 적이 있었었는데 아마 비슷한 어떤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외에 누가 될 것인가. 결국 지금 바로 앞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권 초반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협의해서 합의 처리한 다에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격노하시고 내홍이 벌어져서 사의 표명한 다음에 재신임됐거든요. 사례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일종의 루틴인 거죠. 뭐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리를 오래 비울 상황인가.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어제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봉숭아학당 같고 좀 무질서한 모습인데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수장이 없어서 생긴 일도 좀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조금 좀 어지럽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빨리 오시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고성국 : 두 분 다 들어올 거다 또는 명분을 세워서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진행만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책임지게 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이를테면 제 기억으로 2004년인가요?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 때 여러 가지 개혁 입법과 관련된 여야의 충돌이 있어서 결국 안 됐어요. 사표 내고 그만두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다음 누군가가 원내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전 원내대표고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러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더라고요.

▶ 최진녕 : 새 술은 새 부대에 뭐 이런 식으로.

▷ 고성국 : 그러니까 마치 이게 아까 루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국민들이 루틴 안 좋아하잖아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짜고 친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아니, 그런 뻔한 정치를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줄 겁니까?

▶ 김준일 : 저는 이제 진행자님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뜻을 펼쳐보고 그게 아니라 뽑은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사퇴를 하면 맞는가 그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 고성국 : 아니, 저는 사퇴하라는 게 아니고 좀 너무 국민한테 뻔한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주제넘은 참견이었습니다.

▶ 김준일 :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계속 사퇴할 일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최진녕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라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싱은 세계 챔피언 WBC는 15라운드까지 있었던 것인데 지금 22대 국회 초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 구성이 1라운드라고 한다고 하면 이어 가지고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 이런 부분에 앞으로의 어떤 정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TKO 당했다고 해서 당신 아웃!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패널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 김준일 : 1:2로 싸우는 느낌이야.

▷ 고성국 : 상임위가 이제 그래서 가동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 장면도 보면 야권이 단독으로 운영할 때하고는 확실히 좀 양상이 다른데 그 양상이 상당히 좀 거칠고 아주 격렬한 갈등 양상이에요. 앞으로의 22대 국회를 이제 예상케 하는 그런 장면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 김준일 : 일단 파행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방송3법하고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시한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지금 지연 전략을 쓸 게 뻔해 보이니 예를 들면 어제 이제 법사위에 올라왔던 방송3법하고 방통위 위원이 지금은 현재 2인으로 비정상적으로 됐는데 이거를 4인 이상 있어야지만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이런 건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8월에 방문진 이사 MBC 대표 이사가 선임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좀 주목했던 건 유치해서 못 보겠다. 파행을 할 수는 있는데 어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되나?

▷ 고성국 : 네, 짧게.

▶ 김준일 : 유상범 의원이 간사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상범 의원이 위원장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 정청래 의원한테.

▷ 고성국 :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가?

▶ 김준일 :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솔직히. 좀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는 제가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품격 있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 최진녕 : 공부를 하고 오세요 하니까 공부는 제가 좀 더 잘한 것 같습니다라고 맞받아쳤었죠. 그런데 저는 어제 이거를 보면서 법사위가 아니고 무법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여야 간에 견제와 균형은 있어야 되지만...

▷ 고성국 : 여기서 잠깐 잘라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수요일의 <본격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아까 22대 국회의 원 구성 과정 그리고 이제 국회가 정상화된 첫날 법사위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뭐 여야가 워낙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니까 파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파행을 해도 좀 파행할 만한 걸 갖고 파행을 해달라. 아까 우리 최진녕 변호사 말씀 중이었습니다.

▶ 최진녕 : 제가 한 줄 요약하면 견제는 시작되었지만 균형은 요원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좌우 양 날개로 대한민국이 가는 거지만 현재 정치 지형이 특히 여의도가 워낙 지금 민주당의 쉽게 말하면 쪽수가 많다 보니까 다수결이라는 무기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7월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은 또 민주당 전당대회, 더불어서 이어서 9월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22대 국회는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만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그 시점에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리더십에 관련되는 새로운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거를 계기로 여야 협치를 갈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정치 일정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을 보고 앞으로 돌격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망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우리 최진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7월 23일 전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당의 전대 상황을 두 분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국민의힘부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밖에서 보시면 좀 더 잘 보인다고 그러기도 하죠.

▶ 김준일 : 기대치는 낮은데요. 기대는 없는데 흥미진진하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낮은 이유는 네 분이 이제 출사표 던지는 기자회견도 갖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어휘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인의 언어는 추상적인 언어를 많이 쓸 때도 있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 플랜들이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나경원 의원은 당정 동행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당정 일치도 아니고 예를 들면 당정 동행이라는 말이 그럼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한동훈 위원장은 보수 정치 혁신. 그러니까 뭘 어떻게 그러면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한 말들은 많이 꺼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용산하고 얼마나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크게 이제 기대는 안 되는 부분은 있고.

▷ 고성국 : 그런데 흥미는 진진합니까?

▶ 김준일 : 진진하죠. 이전투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고성국 : 그러면 일단 흥행에는 성공할 것 같아요?

▶ 김준일 : 흥행에는 저는 성공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엄청난 흥행의 성공. 그러니까 저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보수 쪽에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준석 나왔을 때 당대표 됐을 때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루틴, 관례 이런 걸 좀 깨는 게 사실 정치권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많이 이번에 보일 수 있느냐는 조금 의문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들. 어제 하루만도 이제 자체무장론 가지고 핵무기 이제 열심히 싸우셨잖아요.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많은 국민들이 7월 23일 한다는 건 알아. 그런데 민주당은 언제 하지? 민주당 전당대회는 존재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이른바 4파전이 벌어지면서 컨벤션 효과는 극대화되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어떻게 보면 중도층 국민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되겠네 하는 이런 환기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이 당내 경쟁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건전한 경쟁을 넘어서 이전투구로 가버리면 그때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룡, 원희룡 무슨 뭐 하는. 어쨌든 4룡 간의 어떤 추상적인 말싸움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의안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님 의견과는 좀 약간 다른 게 아까는 추상적인 말만 있고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핵확장론이라든가 핵무장론 이런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개혁, 한마디로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 내려놓기 이런 부분의 아젠다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총론이 나왔던 것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구체적인 각론을 두고 당정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지금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해서 남한도 핵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가 나오면서 여당은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총재 추대론 거기에는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어떤 지지 내지 그게 좋건 나쁘건 관심을 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김준일 : 이거는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면 핵무장론이 지금 공허한 이유가 왜 공허하냐 하면 이게 당대표 선거의 아젠다가 될 만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대선도 아니고 당대표들이 나와 가지고 핵무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려면 지금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풀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라늄 20% 이하만 할 수 있는데 일본은 할 수 있으니까 어저께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일본처럼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해 4월이었나요?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이 이번에 확장 억제도 중요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못 해왔어요, 그거. 확장 억제를 잘했죠. 제가 말하는 건 대통령도 못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게 미국에 퍼줬지만 여러모로 이거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데 그러면 당대표들이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허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언어로 핵무장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홍준표도 얘기하고 조경태도 얘기하고 유승민도 얘기하고 자체 핵무장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되게 공허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게 지금.

▶ 최진녕 : 그런데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 하면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이든이 재선을 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권토중래를 하느냐를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강화, 확장된 핵 억제를 통한 핵우산 제공으로서 지금 우리 핵 전략을 가지고 가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위해서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은 줄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안보를 바라보면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어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것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보수 지지자들에 대해 호소하기 위한 그런 내부 전략이라고 보는 것은 그건 지나친 단견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를, 나아가 이분들 중에 한 분은 언젠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과정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이 전혀 공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미리미리 보수 세력을 위한 아젠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존립에 대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아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여당의 전당대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언제 치러지든 당정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참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당정 관계의 재정립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던 것도 그 부분이 적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정 관계는 손에 손잡고 가야 되는 것이 확실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재차 어떻게 보면 자유 우파 정부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TK나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윤석열 지켜야 한다 그 정서가 강하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할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지금 많은 중도층 국민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다른 후보들 사이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말은 약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시도하려고 하는 무도한 탄핵 시도. 내가 반드시 막겠다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당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보위하고 또 건강한 당정 관계, 할 말은 하는 관계를 통해서 수도권의 여론을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전략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그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민심을 청취하게 해서 불통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정 관계에 있어서. 아까는 당정 동행이라고 나경원 후보가 얘기했습니다만 건강한 당정 관계, 수평적 당청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되는 그런 아젠다라고 봅니다.

▶ 김준일 : 저는 최근에 그 논쟁을 보면서 정말 미스터리하다라는 걸 조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방금 한동훈 후보가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제가 진짜 궁금해요.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조금 여쭤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최진녕 변호사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

▶ 최진녕 : 돌려까기입니까?

▶ 김준일 :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뭔가 죄를 지었나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하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을 하면 탄핵이 될 거라는 걸 오히려 전제조건으로 깔고 모든 후보들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동훈 공격할 때도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상대 후보들이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나, 여기에? 지금 뭐 이런 게 의문이 들고 어제 대통령실의 반응 나왔잖아요. ‘이거는 반윤이 아니라 절윤이다.’ 이틀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함구령 내렸어요. 윤심 논란 불거질 것 같으니까 대통령실에 아무도 이거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틀 지나 가지고 바로 입장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이건 약간 속담으로 제 버릇 개 못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하려면 확실히 안 해야죠. 왜 본인들이 윤심 논란이 불거질 오해가 생길 만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판이 다 약간 코미디같이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최진녕 : 저는 민주당이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사실 민주당의 마음은 콩밭에 있죠. 채 상병 특검, 채 상병 가족과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민주당이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위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 채 상병 영결식에 대표 아니고 원내대표라도 한 명 갔었어야죠. 그런데 당대표는커녕 원내대표단 한 명도 안 가고 오영환 의원입니까? 이번에는 불출마 선언해서 다시 본인이 하는 소방수로 돌아가겠다 했던 그분만 이 채 상병 영결식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 가지고 채 상병의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는 뭡니까? 말은 채 상병 특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을 이끌어가기 위한 밑자락 깔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거꾸로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탄핵할 만큼 잘못을 했나 이런 식의 어떤 어떻게 보면 애드 벌룬 띄우기 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의도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준일 : 이거는 약간 짧게 반론을 하자면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국민의힘의 108석이 똘똘 뭉치면 안 돼요. 그리고 헌재도 박근혜 탄핵 때도 5가지가 사유가 같지만 결국은 1가지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지만 의혹이 있으니 해보자는 건데 이거를 탄핵하고 직접 연결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시키는 게 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 최진녕 :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정한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탄핵, 지금 채 상병 특검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1명, 조국당이 1명 해 가지고 대통령이 빨리 이걸 밟지 않으면 그중에 연장자로 특검을 하겠다. 그런 지금 탄핵,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고발을 하고 자기들이 고소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심판까지 다 하겠다는 그런 것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법 원리에 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헌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럼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는 없고 대안으로서 제기를 하니까 진짜 탄핵할 만큼 잘못한 게 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인 거죠.

▷ 고성국 : 국민의힘 전대 얘기는 이쯤 하시고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매주 다루셔야 될 거예요.

▶ 김준일 : 한 달 동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밖에서 보시는 최진녕 변호사부터.

▶ 최진녕 : 8월 18일이더라고요. 다가오는 지금 8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픽 열기가 끝에 식을 무렵에 이제 전당대회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나름 정치적 고관여층인데 8월 18일에 전당대회가 있던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결국 여러 명이 나와서 열심히 싸워 가지고 무슨 마라톤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른바 이재명 총재 추대식, 대관식을 만드는데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나폴레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에서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옆에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들은 지명직 되니까 갑자기 자기 동갑인데 자기 동갑인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강선우 지금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서 컨벤션 효과를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북한과 같은 공산당 일당 독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7월, 8월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극명하게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 공산당 일당 독재까지는 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고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루할 것 같은데 어제 처음 이름이 나왔는데 조금 재미가.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은 거의 99.99%라고 보면 되는데 누가 대항마로 나오느냐가 조금 흥미를 가질 부분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제 전재수 의원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재수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의외로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3선 한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계열에서 한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보수 정당으로 넘어갔고 거의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 앞뒤로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굉장히 재미있는. 또 예전에 이제 청와대 제2부속실장도 하고 약간 친문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흥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재미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비판받을 소지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뭐 나폴레옹, 공산당 독재 이거는 너무 나간 거고 연임을 이제 이회창 총재도 연임하셨고 예전에 그리고 김대중 총재도 90년대지만 다 연임을 했던 사례가 있고 추대가 만약에 되더라도 예전에 손학규 대표가 찬반 투표로 추대된 적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아예 전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임 안 하는 게 저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글쎄 흥행은 국민의힘이 잘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데 흥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이인영 의원 얘기가 나오더니 접었습니까?

▶ 김준일 : 이인영 의원 얘기는 나온 건 제가 언론 보도로 보고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인영 의원은. 저 개인적인 이건 판단이고요.

▷ 고성국 : 그러면 전재수 의원은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준일 : 전재수 의원은 그리고 매치가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인영 의원은 어쨌든 이인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보다 나이는 몇 살, 두 살인가 적지만 동년배예요. 그리고 조금 약간 지루한 느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인영 의원이 좀 지루하셔 가지고. 전재수 의원은 조금 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이 오히려. 매치업도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머리가 하얘서 그러지 굉장히 젊어요. 71년생이에요. 71년이에요, 71년.

▶ 최진녕 : 그래요? 헐.

▶ 김준일 : 네, 그래서 어쨌든 70년대생. 그러니까 한동훈 73년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 고성국 : 하여간 재미없는 건 인정한다?

▶ 최진녕 : 노잼이라고 하죠.

▷ 고성국 : 그러나 나폴레옹 대관식,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다.

▶ 최진녕 : 제가 그 얘기 쓴 건 오늘 많은 신문 사설에서 직접 그와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용을 했을 뿐인데 사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없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일극 체제가 강화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방탄이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 위험을 넘어서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방탄, 나아가 당대표로서의 방탄복을 하나 계속 입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나물에 그 밥이네. 또 하려고? 이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노잼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씀, 지난번에 3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천 끝나고 나서 ‘야, 이거 당 대표 3D 직업 중에 3D 직업이어서 누가 시켜준다고 해도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사퇴하지도 않았지.’ 이런 식으로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말 정면 돌파하면서 그 이유를 국민에게 밝히고 아싸리하게 저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또 검찰 정권의 어떤 폭압에 맞서기 위한 방탄복 한번 입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정도라도 얘기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 김준일 : 아니,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표현이 뭐 제가 안 나오려면 사퇴하지도 않았겠지 이 표현은 별로 적절하지 않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출마 선언은 아니에요. 사퇴의 변이니까 출마 선언 때 본인이 설명을 할 것 같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지층들이 원하니까 하는데 모든 지지층은 다 원해요, 사실은.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 정면 돌파 저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진 게 있으면 좀 설득을 하는 게 오히려 궁색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제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몰라 가지고 그냥 밖에서 느끼는 인상기적으로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들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방송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장보다는 상식적인 국민 수준의 눈높이에서 뭔가 상황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같은 발언 또는 이재명 대표는 시대정신이다라고 하는 발언 이런 건 이제 국민 상식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류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더러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당 내부에서 그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있고 뭐 이견이 좀 있고 그러면 또 때로는 사과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근에 이른바 일극 체제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런 국민 감성, 감수성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 조금 적신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점을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당원권이 강화가 되고 당원이 이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민주당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350만 명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도 250만, 300만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원들의 숫자가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영국 노동당 이런 데 50만 명, 40만 명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중 정당으로서 이제 본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도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좀 남발되는 것 같아요, 팬덤 정치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 정치에 좀 위험한 신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천준호 의원이 또 비판도 했어요. 이재명은 아버지 이게 이제 이재명도 불편해하고 어떻게 보일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시킨 건 아니잖아요. 차은우보다 잘생겼네를 이재명이 시킨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아버지. 그런데 이거는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권한도 당대표의 권한도 있지만 지지층에 사실 좌우한다는 이런 용도가 있으니까 이거는 당 내부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 최진녕 : 제도적 보완을 더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국회의장까지 민주당 당원들이 뽑는다는 그런 식의 어떤 당헌당규 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데요. 아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표가 연임하거나 추대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회창 총재, 김대중 총재. 그 말씀은 이재명 총재 등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편한 거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대명을 넘어서 당대명,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완전히 4성 장군의 일성 이런 걸 보면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민주당이,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인데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입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거죠.

▷ 고성국 : 이게 더불어민주당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어대명이 있듯이 어대한도 있었거든요. 이제 어대한이 있냐 없냐 갖고 또 논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야 정치권 전체가 일종의 팬덤 정치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좀 간과하고 있거나 또는 지나치게 일극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거나 그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짧게 마무리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름에 짜증 나는 장마철인데 오히려 정치계가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그런 정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준일 :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고요. 일단 여야가 이제 국회로 들어왔으니까 채 상병 특검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해야 되는 법안들이 많거든요. 국민연금 얘기도 쏙 들어갔어요. 시작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민생 법안들 좀 싸우는 거와 별도로 좀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러네요, 집 나간 국민연금을 빨리 찾아와야 되는.

▶ 최진녕 : 연금아 돌아와라!

▷ 고성국 :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본격 토론>이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 : 고맙습니다.

▶ 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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