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규명 미완...항구적 조사기구 설치 필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최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의 활동 종료와 관련,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과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고,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으나,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진상규명불능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시효를 배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국가차원의 항구적인 5·18진상규명 조사기구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국가차원의 조사기구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기반 구축, 5·18헌법전문수록 등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종합보고서를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이 조사위는 2019년 12월 26일 출범해 지난해 말까지 활동했다. 조사위는 지난 12일 민간인 집단 학살 등에 가담한 군지휘부와 장교, 사병 등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