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차 탈까" 2단계 DSR 두 달 연기… 잠잠한 집값 불쏘시개 되나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두 달 뒤로 연기하면서 대출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잠잠했던 주택 매매가 살아나는 가운데 대출자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창구에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앞서 신규 대출을 문의하는 전화가 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 조짐에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A은행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미뤄지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출 규제 시행 전 대출 한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금호동에 있는 B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규 대출을 문의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 시점을 연기하는 등 완화적 태도를 비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1일로 2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빌려줄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한발 더 나아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금리로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26일 1단계로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했고 7월부터 은행 주담대와 잔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실행키로 했다. 주담대는 유형에 따라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1∼2% 각각 한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나선 이유는 주담대 잔액은 완연한 상승추세를 보여서다. 전월 말 대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1월 4조4329억원, 2월 2조7713억원, 3월 -4494억원, 4월 4조원, 5월 5조3157억원 등으로 상승 폭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집값 상승세가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3월 하순부터 1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역시 5월 하순 이후로 5주 연속 오름세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은행의 주담대 하단 금리가 2%대로 내려오고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2단계 시행 시기를 늦춰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주택을 사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