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수사하라”

“일곡공원 재정비 사업서 무자격 외국인 고용” 의혹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25일 광주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곡공원 재정비 사업 건설현장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강력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 건설현장의 무분별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참사 발생 우려도 키우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일곡공원 재정비 사업 건설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체류 및 무자격 외국인에 대한 불법고용을 강력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6월 30일까지 법무부와 경찰청은 ‘2024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발표하면서 건설업종 불법 취업자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며 “그러나 종료시점을 5일 앞둔 현재까지 광주북부경찰서 관내 어느 현장에서도 외국인 불법고용을 단속 처벌했다는 소식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력 불법고용은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 라며 “일곡공원 위파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력 불법고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당시도 붕괴가 발생한 39층 타설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8명이 모두 조선족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이 미숙련 노동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불법 고용은 이익을 남겨야하는 건설사가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입찰 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는 내국인보다 낮은 수당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노조는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10개 민간공원 아파트 건설현장의 노동자 중 80~90%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건설업계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불안전한 신분으로 안전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업무 숙련도나 전문성 등이 보증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곡공원 위파크 시공사인 라인건설에 외국인 고용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의무가 없다며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 직접 공사장 출입문에서 외국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짙게 썬텐 처리한 20여 대의 승합차가 매일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으며 모든 노동자가 모이는 아침 안전 조회때를 보면 외국인들이 90%”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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