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무부교육감 전국 첫 도입 추진...찬반 엇갈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뉴스1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부교육감 도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거쳐 소통 지원과 대외 협력, 교육발전특구 추진, 디지털·AI 기반 교육 환경 구축, 국제교육 및 다문화 업무 등을 총괄하는 제2부교육감(정무)을 도입을 발표했다. 정무부교육감 산하에 대외협력담당관과 기획조정실을 두게 된다. 정무부교육감은 공모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임명하는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에서 확정되면 오는 9월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박호형 의원은 “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본청의 슬림화, 학교 현장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조직개편에 대해 교육 구성원 등의 공론화가 필요한데 도교육청이 용역이 끝난 후 며칠 만에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상봉 의원도 “제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용역 내용이 부합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 숙의 과정을 통해 공론화가 필요한데 도교육청이 너무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도교육청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교육청의 제주도, 정부와의 협업사업 등 할 일이 산적해 중심을 잡고 이끌어갈 제2부교육감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주장도 나왔다.

이정엽 의원은 “앞으로 도교육청이 영어교육도시와 교육발전특구 등 할 일이 많다. 도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설득 논리를 준비할 별정직 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민구 의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해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통합되면서 교육발전특구와 유보통합 등 제주도·정부와의 협업사업이 산적해 있다”며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교육전문직, 행정직으로 구분돼 순환 근무하면서 업무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 제2부교육감이 중심을 잡고 제주도·정부의 협업사업 등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 “유보통합이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늘봄학교, 디지털·AI 교수학습 기반 마련 등 현안이 많다”며 교육 현안이 많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