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개발사업 성공 위한 법률적 타당성조사 세미나 성료

해외건설전문가포럼,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공동 주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시 사전 법률 리스크 관리방안 모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승교 외국변호사,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분야별 사전 법률 타당성조사관련 경험 공유
국내 주요 건설사, 엔지니어링업체, 자산투자신탁, 증권사, 컨설팅업체, 관련 분야 공기업, 금융기관 등 업계 관계자 다수참여로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해외건설전문가포럼(이하 포럼, 회장 박형근 교수)은 지난 25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와 함께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타당성조사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관계자를 비롯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주요 기업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엔지니어링업체, 자산운용회사, 인프라 개발투자 관련 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KDB 인프라 등 투자관련 금융지원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해외투자 법적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표명했고, 이 외에도 법무법인, 컨설팅 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본 세미나는 해외투자개발사업 고려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최소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시 법률적, 기술적, 재무적, 사회환경적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가(또는 법적관할)를 달리하여 개발사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법적 관할별 법률, 제도는 국내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승교 시니어변호사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타당성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해당 진출국가의 사업관련 각종 법률, 제도, 입찰 및 사업제안절차, 사업계약, 클레임 및 분쟁관리 등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승교 시니어변호사는 해외 PPP 사업 및 Project Financing과 관련된 저서를 집필한 전문가이다.

특히,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공항, 신도시, 상하수도 등) 및 에너지(가스복합발전, 열병합발전,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청정수소 및 수소화합물 생산, 공급 및 저장시설이용 분야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을 진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와 대처 방안, 계약 검토 및 협상 전략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본 세미나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건설 산업 발전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건설전문가포럼은 향후 해외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