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민주노총·진보당 하청·플랫폼 노동 3권 보장 촉구

10대 재벌 비정규직 GS 64.2% 최고, 포스코 61%, HD 현대·롯데 54.2%
민주노총 "재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거대기업 성장"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진보당 전남도당이 "22대 국회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권리를 박탈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개정 인데도, 대기업과 윤석열 정권·국민의 힘이 결사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고용 형태 공시' 결과를 분석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만 명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을 43.7%로 집계했다.

10대 재벌 중 GS가 64.2%, 포스코 61%, HD 현대와 롯데가 54.2%로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는다.

한화(47.0%), 농협(43.3%), 삼성(37.6%), 현대자동차(37.6%), SK(26.9%), LG(20.5%)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은 "재벌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원청 대기업은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피하려고 수년에 걸친 소송전을 진행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CJ 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소송에 대해 1·2심 법원은 일관되게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하청노동자인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안은 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고 야 6당의 국회의원 87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기자회견은 마성완 민주노총 전남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본부장과 이정확 진보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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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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