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상범 “정청래와 첫 만남, 개그콘서트 연출돼...푸는 자리 필요”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
-법사위 보고 아들이 한 말, “초등학생도 그렇게 회의 안하겠다”
-방송4법 문제 이미 21대 국회에서 많이 논의
-민주당이 낸 방통위법, 2인 방통위 결정 인정이 전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현 2인 방통위가 결정해도 문제 없어
-추경호 외 대안 없어. 돌아오라 설득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접고 상임위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어제부터였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또 파행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상범 > 예,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또 법사위로 배치 받으셨더라고요?

◎ 유상범 > 네, 한 4년 해서 조금 소홀한 상임위 또 지역 민원을 챙기는 상임위로 가려했더니 당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법사위에 남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 위원하면 좀 안식년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상범 > 그것도 입법화 해주시면 좋겠네요.

◎ 진행자 > 어제 상당히 격한 상견례가 연출이 됐습니다.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뉴스에 완전히 초점이 되는 인물이 되셨는데.

◎ 유상범 > 뉴스 이후에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들도 회의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뉴스의 초점이 됐습니다만, 희화화된 것이고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유상범 > 어제 회의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보셨으니까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조차도 회의 끝나기 전에 타 상임위 법안은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실 정도였다면 어제 회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 혹시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정청래 위원장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까?

◎ 유상범 > 네, 어제는 없었습니다. 끝나고 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는 김승원 의원과 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조속하게 이런 부분 간사 선임부터 그 다음에 각 소위 위원장들 선정하는 것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필요하면 또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어제 나중에라도 간사 선임 절차가 완료가 안 된 겁니까?

◎ 유상범 > 전혀 완료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유상범 > 국회법상에는 교섭단체가 있으면 반드시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 개시 일자까지요. 결국은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일단 들어오면 국민의힘 간사를 먼저 선임하고 선임하면서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상정할 부분까지 다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 진행자 > 법사위 회의 오늘도 열리나요?

◎ 유상범 > 오늘은 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직 간사 선임이 안 돼 있으니 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와 협의하면 또 일방적으로 열릴 수 있겠죠.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의원님이 간사를 맡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간사.

◎ 유상범 > 그렇게 내정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정청래 위원장하고 관계가 좋고 매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유상범 > 푸는 자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첫 만남부터 아주 국민적 관심을 받고 국민적으로 어찌보면 개그콘서트를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했으니 나이도 이 정도 되면 다들 먹을 만큼 먹었고,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으로 적절치 않았으니 서로 풀면서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제 법사위에서 방송4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 유상범 > 네, 통과됐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한 거고요?

◎ 유상범 > 네.

◎ 진행자 > 일단 그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 유상범 > 네, 방송4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문제는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21대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방송3법을 제외하고 방통위법의 경우에도 의사정족수 4인을 규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5인 중에 4인이 참석해야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3명이 국회 추천 몫입니다. 2명이 민주당, 1명이 여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2명만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를 만일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추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4인으로만 운영이 되는데 그 방통위 의사결정 자체를 아예 결정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또한 4인으로 만들었는데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이거는 현행 민주당이 법안을 제안하는 제안사유서에서 2명의 방통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전제로 개정안을 낸 겁니다.

◎ 진행자 > 어제 과방위에서는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발언한 게 있던데 있으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들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이사진 교체가 당장 일정으로 다가오는데 2인 체제에서 그냥 그걸 교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 유상범 >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법 규정상 5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5인으로 맞추면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규정은 2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지금 재적이 2명으로 돼 있는 겁니다. 법 규정상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이걸 드릴게요. 아무튼 원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하여간 끝났잖아요. 이렇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일단 민주당 몫으로 결국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이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자꾸 법사위가 자꾸 논란이 되는데, 그러면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법률위원회나 이런 걸 따로 빼고 그냥 법사위는 사정 사법기관 담당 상임위로만 가자, 이 방안을 한번 여야가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 유상범 > 제안을 그렇게 하셨죠, 김진표 의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법사위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일단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체계 정합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우리 박지원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법들도 다수 발견됩니다. 이 부분을 누군가는 검증을 해서 제대로 법을 흠결 없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률이라는 것은 조문 하나 가지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대차3법의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요동쳤습니까. 그와 같은 부작용까지 다 검토해서 완결성 높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회가 충분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이 법사위에서 그 법안을 점검하는 것이 상원 역할을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위헌 법률이 10건 이상 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있잖아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재신임 분위기라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은 안 하겠다는 의사가 상당히 강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 유상범 > 대안은 현재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대안이 없다?

◎ 유상범 > 네, 지금 만일 이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를 수용해서 또 다른 원내대표를 선임한다면 저희가 당대표 선출 과정과 중복이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유상범 > 이러면 당 차원에서도 원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제라도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계속 대화는 나눴을 거 아닙니까. 마음을 돌렸대요? 어떻답니까?

◎ 유상범 > 지금 다들 설득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선자 중심으로. 또 우리 정책위의장이나 당직자들도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