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하향평준화일 뿐 양극화 해결 못 해”

김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대안 제시
“상향평준화를 위한 서울시 투자 확대 및 조세제도 개편 필요”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김동욱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지방세의 본래 취지는 재주 재원을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뤄질 수 있고,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생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 결산 기준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수 차이가 약 26배(강남구 7591억원, 강북구 294억원) 차이가 나고 있지만, 강남구는 각 구의 재원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자치구 인구를 고려해 주민 1인당 자치구 예산을 비교하면 강남구의 인구가 강북구에 비해 2배 정도 많으므로 오히려 강남구 주민 1인당 예산은 강북구 주민 1인당 예산의 7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지금보다 더 기여하라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면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은 비단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강남구의 기여도를 높인다고 불균형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그렇다면 예산 규모 대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은 크지 않은데,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아예 받지 않고 다른 전국 시⋅도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재정불균형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1) 서울시 주체의 교육, 문화시설 등 제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서울시 전체 상향평준화, 2) 조세제도를 개편해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인 조정과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세입 기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신설을 제안하면서 하나의 예로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각 자치구 간의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동욱 의원은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숙의가 이어졌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