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제22대 국회에 ICT산업 발전 정책 건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처리돼야 할 ICT산업계의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고, 디지털 및 ICT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 검토와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된 주요 과제는 △인공지능·클라우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디지털·AI 고급 전문인력 양성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책정 및 과업 변경 관행 개선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원격개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활용 개선 △비IT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확대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이다.

- 인공지능·클라우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제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건의

- 디지털·AI 고급 전문인력 양성 : AI 특화 고급인재 양성으로 정책방향 전환, AI 관련 직무 및 스킬셋 개발 필요, 궁극적으로 AI 발전과 활용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AI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 수립·시행 제안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편성 및 과업 변경 관행 개선 : 예산 감액 기준 불명확 및 관행 지속으로 업계 애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편성 기준을 수립해 일률적인 예산 감액 관행을 지양하고, 과업 변경 시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과 ‘국가계약법’ 개정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원격 개발 활성화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제시하는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수행장소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과 이러한 보안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체트리스트 최신화가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활용 개선 :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처리특례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권이 상충하지 않도록 정보 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항목에 가명정보처리 내용을 추가해 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데이터 3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함

- 비IT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확대 : 비 IT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및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육성 : 제조업과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 절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진섭 회장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ICT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제22대 국회가 ICT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소개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IT, 정보화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1979년 전경련 산하 정보산업협의회로 발족됐고, 이후 1983년 한국정보산업협회로 독립해 설립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한국 ICT/SW산업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로서 한국 ICT/SW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 산업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ICT/SW산업을 대표해 아시아대양주정보산업기구(ASOCIO)와 세계혁신기술서비스연맹(WITSA)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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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전략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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