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첨단전략산업 세액공제 연장·확대 요청

31개 개선과제 제출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발굴한 공통과제 14건과 산업별 과제 17건 등 총 31개 건의사항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과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토지·건축물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 기업의 전체 설비투자에서 토지·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 마련도 건의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과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기금이 전무하다.

이외에 대한상의는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에 적용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 등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현행법상 생산공정 관련 설비 증설·교체 등으로 소모전력이 100킬로와트(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은 생산설비 1대의 전기용량이 1000kW에 달해 단순설비 교체 시에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의서에는 이차전지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유해성 기준 개선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전력공급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마련 등 요청사항도 포함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은 미래성장과 경제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