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과도한 기업 규제·세부담…불편한 주제라고 논의 미룰 수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한국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가 상속세와 금투세 등 세제개편 논의를 통한 '골든타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불편한 주제라고 논의를 미루면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증권시장은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의 기회,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증식 기회, 경제에는 역동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본주의의 꽃"이라며 "하지만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과 연금의 고갈 우려 등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면 국가경제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을 지목했다.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리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배구조는 일반주주와의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과 더불어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해 왔던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