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10%p↑…다음달 17조 저리대출 지원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25%에서 35%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투자액의 세액공제 상향 등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올해 일몰될 국가전략기술의 R&D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R&D 세액공제율은 30~40%로 유지하되 투자액의 세액공제비율을 15%에서 25%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연말까지 검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합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연말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다음달부터 가동합니다. 
 

[자료=기획재정부]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됩니다.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우대금리는 올해 대기업은 3.5%, 중소·중견기업은 4.1%로 설정됐고 내년부터는 3.3%, 3.8%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대형화를 지원합니다. 

내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오는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여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합니다.

인프라 지원도 강화합니다.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공이 비용을 분담합니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합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134만톤의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합니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합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은 8월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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