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본시장 선진화 최적시기…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불편한 주제라고 해서 논의를 미루면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라면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면서 "압축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과 같은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제거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금년 하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학계와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안'을,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관련 쟁점'을,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투자자측 대표 강성부 KCGI 대표이사, 기업측 대표로 김지현 헥토이노베이션 상무, 정인철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유관기관 대표로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학계 대표로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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