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남 출생수당 '제동'…지급 시기·나이 조정

올 하반기서 내년으로 연기, 0∼17세서 1∼18세로 변경
전남도 "지자체 자치권 폭넓게 인정해야"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남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출생수당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출생수당 지급 시기를 늦추고 지급 대상 연령대도 조정하기로 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가 17세가 될 때까지 출생수당으로 월 2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생수당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지난 2월 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월 10만원, 일선 시군은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을 출생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르면 8∼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부모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올해부터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는 18년간 한 자녀 가구는 4천320만원, 두 자녀 가구는 8천64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2천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출생수당 지급 대상 나이 등 전남도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현재 '부부 급여' '첫 만남 이용권' 등 명목으로 0∼1세 가정에 월평균 135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0세 등에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해 사실상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의 제동으로 전남도는 지급 시기를 올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지급 대상 나이를 0∼17세에서 1∼18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나이와 지급 시기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도는 출생과 관련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량권과 자치권을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 25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출생수당 제동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위임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전남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에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초 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출생과 관련해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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