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정형선 "전공의 돌아오려면 사회적으로 의정갈등 정리돼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6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보는 국민들도 이제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형선 : 예 안녕하십니까? 

◆ 배승희 :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 정형선 : 예 물론 그렇죠.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의료 행위를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고 더 그런 것은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보조를 받아서 교수나 전문의들이 업무를 보는데 당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정형선 : 일단 누구나 주지하듯이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데 대한 반발이 우선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전공의들은 평상시 장기간 연속 근무를 한다든지 당직을 계속 쓴다든지 가중한 어떤 보좌 업무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로감 이런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배승희 : 의대 정원 반발 의대를 증원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라는 이유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또 본인들은 장기간 뭔가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다 

◇ 정형선 : 그렇죠.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데 우선 이제 두 개가 결부되는데 그동안은 그러한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잠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또 자기들은 어떤 임상 훈련을 통해서 전문의로서의 실력도 갖추게 되고 또 장래는 보다 많은 수입이 보상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여겨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대 증원이 되고 의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 물론 10년 후부터의 일입니다마는 그러면 장래 본인들이 활동할 때 아무래도 개인이 받아가는 수입은 줄어들 거다라고 경쟁이 심화될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게 동시에 작동하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죠. 

◇ 정형선 :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전공의뿐만 아니라 지금 휴학한 의대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휴학한 의대생들도 같은 생각인가요? 

◇ 정형선 : 결국은 이제 전공의들은 의협 현장에서 피로감을 느끼지만 의대생들은 그동안의 입시 과정에서의 어떤 고득점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힘들었고 또 그래서 어렵게 들어왔는데 자기들의 후배들이 자기들보다는 쉬운 절차를 통해서 들어올 거라는 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반발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볼 때는 사다리 걷어차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뭐 당연히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원래 약속과 다르다 뭐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을 또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그런 집단 행동이 좀 오래 돼가면서 국민 반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 정형선 :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어떤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 사회로 볼 때는 의사 인력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런 미래 인력을 위해서 일정한 교육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 원래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인원들이 나중에 다시 또 몰려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가 되어 있는 현안이죠. 

◆ 배승희 : 자발적 사직과 휴학이라고 하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그냥 병원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중에는 복귀를 하고 싶어도 동료 병원 의사들한테 배신자 취급을 받는 게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까요? 

◇ 정형선 : 그렇죠. 당연히 그들 사이에는 주장이 아무래도 의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심리적인 것 외에는 앞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10년 후 미래의 얘기인데 일단 주변에 같이 휴학이라든지 이런 일종의 의사표시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본인들만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전공의도 그렇고 의대생들도 그렇고 그런 것은 공히 있는 상태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 전공의 단체는요.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포함한 7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또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와의 대화 이게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정형선 : 지금 사실은 지금 7대 요구 사항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그 대부분은 지금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의료사고특례법이라고 해서 불가능력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물론 일정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분명하게 지금 정부가 개선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등등해서 대부분의 내용은 업무개시 명령이라든지 기타 행정처분 같은 것도 대부분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상태인데 다만 그 요구사항 중에는 지금 문제 발단이 됐던 의대 증언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로서도 이미 할 권한조차 없을 정도로 이미 진행이 돼 있는 거고 이미 입시 문제로 변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 배승희 :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다는 건 그냥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 정형선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당사자들은 이미 이제 내질러 놓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그동안은 사법부도 나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느라고 일정 기간 그들이 기대감을 자극한 측면도 있고 또 지금 국회에서도 아마 오늘이죠. 또다시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걸 기대하자고 전공의들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태 해결을 늦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이렇게 해놔야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근데 사실 의대 증원은요. 이 필수 의료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지금 그런 피해가 뭐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의대 증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병원에서는 수가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의료계가 이게 된다고 하는데 필수 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때문에 사실은 돈 잘 버는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바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 정형선 : 그 말하는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등의 필수의료 지금 한계는 뭐 그런 수가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대상 아이가 적게 출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소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을 그들의 경영을 위해서 정부라든지 건강보험에서 수가들을 조정해 주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사들의 소득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상대적으로 낮아진 그런 필수 소위 필수의료 분야들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데 무슨 환산지수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보험 내부에 수가에 대한 어떤 절차의 조정을 통해서 상대적인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지금 의료개혁특위라든지 여러 곳에서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배승희 : 전공의의 월급도 그렇고요. 사실은 전공의가 정말 뼈를 갈아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뼈를 갈아서 그동안에 의대를 지원해 왔고 병원을 도와줬는데 사실은 수가가 굉장히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는데 수가가 낮은 게 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정형선 : 그것보다도요. 제 전공의는 수가의 문제가 전반적인 수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 거고요. 전공의들은 그 안에서 봉급을 받는데 한 연봉 8천만 원 정도 받아요. 평균적으로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나 그러나 전공의들이 투입된 시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고 또 같이 자기들이 보좌하고 있는 전문의라든지 이런 쪽의 수입이 또 그것보다 한 서너 배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다라기보다는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 소아과 산부인과라든지 이와 같이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 부분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무기한 휴진은 좀 잦아드는 추세입니다. 이 무기한 휴진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 정형선 : 저는 휴진을 한다고 할 때부터 이미 수많은 언론 인터뷰와 신문에 기고 등등은 했지만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미 명분도 많지 않았는데 실리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휴진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소강상태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