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체크리스트 배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개정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주요 오픈마켓 및 유관기관을 통해 7월부터 배포할 계획이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매년 신고접수 및 기획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재산권의 표시 방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상품 판매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게시글 등록 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품 판매자가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토록 하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제작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을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홍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도 개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은 일반 국민들이 △ 주요 허위표시 유형 △ 허위표시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확산을 통해 상품 판매자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유도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