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산업 세액공제·전용 지원기금 마련 등 정부 건의

경제계가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 전용 지원기금 등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한 과제들이다. 건의서에는 공통과제 14건, 산업별 과제 17건 등 총 31개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건의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화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왔지만,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주요국은 세액공제뿐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 최대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외에 공제대상을 토지 건축물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투자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공제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서는 주장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 기업들의 전체 설비투자에서 토지·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40%가 넘는다.

건의서는 유연한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개원한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건의서는 또 일률적으로 적용돼 첨단산업 특성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기도 어려운 규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이 대표적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생산공정 관련 설비의 증설·교체 등으로 소모전력이 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면, 공정설명서,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은 생산설비 1대의 전기용량이 1000㎾에 달하는 등 설비가 대형화돼 단순설비 교체시에도 대부분 자료제출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또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목재, 가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현장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반기 1회, 정례적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규제·투자애로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은 미래성장과 경제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