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저출생 정책 주도권·권한 지방에 넘겨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 행사에서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한국 대개조 사업인 행정통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포럼에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난 때마다 경북이 나서 해결한 역사적 소명으로 저출생과 전쟁 선봉에서 꼭 이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과 행정통합을 내놨다.

먼저 이 지사는 경북도가 구조 조정해 만든 1100억원의 전쟁 자금을 소개하며 "국가도 냉정하게 기존 예산을 평가해 예산 재분배 등 저출생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실제 현장에 맞는 정책 디자인은 지방정부가 하고 국가는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 난제의 주원인이 수도권 집중인 만큼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500만명 규모로 행정통합하고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모든 권한을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자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으로 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도 저출생 극복은 입법부의 책무라며 저출생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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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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