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대표 되면 '핵무장' 당론...힘 있는 국가만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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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힘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왔다"며 자신의 핵무장 3원칙을 밝혔다.
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3원칙을 바탕에 둔 한국 핵무장을) 당론으로 하고 당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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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힘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왔다"며 자신의 핵무장 3원칙을 밝혔다. 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3원칙을 바탕에 둔 한국 핵무장을) 당론으로 하고 당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SNS에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협력 등 국제정세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환경까지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라는 '나경원의 핵무장 3원칙'을 밝혔다.
나 의원은 "한미 간 협력을 통한 핵무장"이라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견인해내겠다"고 했다.
이어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나 영구히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핵군축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내고 평화를 회복하는 핵무장"이라고 했다.
또 "한미관계나 국제규범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이 제한된다 해도 핵무기를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당장 하겠다"며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담보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6.25 전쟁 74주년인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당권 주자들이 핵무장론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신중론'을 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같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농축재처리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국제사회 제재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지난해 한미 양국 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우산 강화' 성과를 얻었다.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국제적·경제적·외교적 고립을 불러올 뿐"이라며 "한반도 영해 밖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협정을 맺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로부터 핵무장론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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