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는 법안 아닌 상표에 불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회 청문회서 실행 불가 방침 재확인
'덜렁덜렁 계약' 발언도 사과… "정제되지 않은 표현 들어간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는 상표에 불과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실행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선구제 후회수는 법안 내용이 아니고 상표로 붙이신 것"이라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경매차액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에 기본제도는 있지만 경매차액을 돌려준다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다든지 하는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제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고 (전세계약서)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