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속 심화한 빈부격차…'불평등 이데올로기'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 신간…"한국 불평등한 국가군에 편입"

한강 주변 고층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1970년대 후반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1천달러가 넘으며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 2010년대 후반에는 3만달러를 돌파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다.

이처럼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 건 아니었다. 상대적 불평등은 도리어 커졌다.

신간 '불평등 이데올로기'에 수록된 세계불평등데이터서비스 자료를 보면 상위 10%의 국민소득 점유율은 1970년대 30.2%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 46.4%로 크게 늘었다. 상위 10%가 절반 가까운 국민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최상위 1%가 차지하는 국민소득 비중은 14.8%로,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15.9%) 규모와 비슷하다.

노회찬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책 '불평등 이데올로기'에서 "한국 사회는 상위 10%의 점유율이 1970년대에는 서유럽 국가들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한 불평등 심화로 2010년대에는 미국까지 추월하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으로 편입되었다"라고 지적한다.

반지하에서 바라본 풍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계뿐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 수준도 심각하다.

저자가 인용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은 2003년 이래로 9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도 절반이 넘었다.

불평등이 이처럼 고착하는 가운데 계층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조 교수는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불안정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노동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가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평생 저축해도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를 넘어 이제는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건강, 희망 등도 포기하는 'N포 세대'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제 나만의 노력만으로 부를 쌓기가 어려운 시대, 즉 '개천용(자수성가) 신화'는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졌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말한 '세습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피케티는 주저 '21세기 자본'(2014)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자산 불평등이 점점 심화해 세대 간 '부의 대물림' 효과가 커져서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고 세대 간 계급 위치가 대물림되는 세습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저자는 "한국의 불평등 체제는 소수의 최대 수혜자가 불만이 누적된 압도적 다수의 피해자에 둘러싸여 언제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한다.

한겨레출판.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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