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키우는 아파트는 전부 9억?” 키맞추기 우려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에 ‘9억원 이하’
9억 매매·5억 전세 ‘키맞추기’ 우려
서울 외곽·수도권 아파트 영향 가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범위를 크게 늘리면서 대출 요건인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아파트가 부각되고 있다.

대출 가능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로 설정되면서 9억원 언저리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키 맞추기’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 고소득자로 확대한다. 특례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전세의 경우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로 3억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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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1363건이었던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월 1298건, 3월 2006건, 4월 2000건, 5월 202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에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된 올해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전세를 제외한 구입 자금 기준, 4조원에 가까운 3조9887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문제는 장기화되는 전세 대란에 매매로 관심을 돌리는 예비 수요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집값의 경우 대출 가능한 9억원까지 ‘키 맞추기’ 일환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시장에 포착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045가구 대단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전용 면적 59㎡의 경우 올해 들어 체결된 23건의 매매 계약 중 9억원 초과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7억원대 매매 계약 체결이 다수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부 8억원대 중후반부터 거래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가구 비중은 올해 1월 39.6%에서 지난 3월 40.2%까지 늘었다. 이달 들어 다시 소폭 빠졌지만(39.8%),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인 9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소형평수 가격 상승이 다수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구입자금 대출 대상 전용면적은 85㎡ 이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 상급지로 갈아타는 순환매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활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고가 아파트는 특례대출이 되지 않고 대출 대상 역시 신생아 가구라 한정적이어서 서울 외곽·수도권의 중소형 평수로 영향이 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