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권익위 '김건희 결정' 반발 사퇴 최정묵 "소수의견 의결서에 남겨야"

최정묵 전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첫 언론 인터뷰
"소수 의견 기록 남겨야 평가 가능"
"일부 위원,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했을 것"
"권익위 전체 폄훼 보단 구체적 사건 비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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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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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16년 역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권익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단도직입은 명품백 사건의 종결에 반발하며 사퇴한 최정묵 전 비상임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으로는 첫 방송 인터뷰입니다. 본인이 계속 고사했는데 저희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인터뷰를 하게 된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예,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종결돼서 국민께 실망을 안겼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했습니까?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개인적으로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문제를 종결 처리한 것과 절차적 하자가 없었지만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권익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직무 관련성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요. 이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도 좀 더 자세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조사는 충분하다는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개인적으로는 논의 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종결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신 겁니까?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두 개 다 상호작용했죠. 한 2~3일 숙고하기도 했고요. 국민 법 감정을 당연히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참여연대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사퇴로 한 표가 더 부족해졌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2표, 3표가 더 발의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퇴가 다른 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각성제 역할 같은 것이 되면 어떨까 싶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한 안건에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위원들이 현재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제 넘지만 국민께 부탁을 이 시간을 빌려 드릴 수 있다면 이들이 많이 지금 외로울 거고요. 이들이 버려진 자처럼 되지 않고 열심히 남아서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위원의 자격이 없어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이들에게 마음으로라도 꽃 한 송이씩 보내주시는 심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최정묵 전 위원도 소수 의견의 필요성, 그러니까 의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어제 실제로 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때문에 의결서 통과가 안 됐는데요.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말씀하셨던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남기는 건 사실 장점도 많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투명성이 확보된 결과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가능성도 커지죠. 그런 큰 결정은 당연히 실행력이나 책임성도 담보됩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기록으로 남겨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된 결정은 왜 잘됐는지, 잘못된 결정은 왜 잘못됐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사건에서는 소수의견을 남긴 적은 없었나요?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 추천 인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표결했다라고 평가할 만한 분들이 있었습니까?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황 자체로만 보면 일부 위원은 자신의 신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컨대 이번 안건처럼 임명권자를 처분하는 문제. 엄청난 부담감을 갖겠죠, 위원들이요. 그런 문제라든가 여하튼 위원회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어떤 사유가 있는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위원 중에는 임명권자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그런 회피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그 과정의 논의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규정상 회피나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앵커]

방법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권익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상세히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예, 맞습니다.]

[앵커]

위원님은 어제 회의에는 안 가셨죠?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어제 회의는 당연히 안 갔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사의 표명을 한 다음에는 바로 사표 수리라고 할까요, 이런 절차들이 다 진행이 끝났습니까?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사실상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는 권익위원이 아니시네요.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맞습니다.]

[앵커]

야권 추천을 받아서 된 위원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전체 결정을 비판한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비판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의 내천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표결 처리해서 추천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9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실 수 있고요. 대법원, 국회는 각 3명씩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위원들을 추천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회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당연히 국민의 신뢰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추천받은 곳에서 그곳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가 아닙니다.]

[앵커]

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자괴감에 빠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전현희 전 위원장도 저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내부 분위기를 전해 들으신 게 있습니까?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들으시는 어떤 정보의 양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한 주 동안 특별히 듣거나 접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어떤 모습이나 상황으로 유추해 보면 저는 오히려 평정심을 갖고 모든 조사관들이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권익위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 보고요. 설령 자괴감이 들어도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분출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권익위 전체가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우선 권익위에는 약 300명의 조사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매년 수백만 건의 국민 고충을 처리하고 있고요. 정말 이들이 매일같이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부당한 행정처분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고 있고요. 갈등의 현장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익위를 폄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과 사실에 기반해서 비판해 주시는 게 훨씬 좋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관심과 지지를 철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정묵 전 비상임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