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전북 지자체는 미진?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등 다양한 규제 풀렸지만
전북 지자체 기금사업 진행률 낮아
지자체들 "사업 발굴 위해 노력 중"

[전주=뉴시스] 전북자치도와 도내 9개 시군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 홍보에 나섰다. 2024.05.22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뉴시스]강경호 기자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를 맞아 상반기 결산을 앞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들은 별도의 기금사업과 지정 기부 사업 추진 등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를 참고해 2021년 관련 법률이 통과된 후 지난해 1월 1일 도입된 기부제도다.

기부를 원하는 참여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은 단지 모금액의 다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전북의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 독려를 위한 움직임이 매우 미진하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지정 기부는 미리 기부사업을 준비해 온 지자체일수록 매우 유리함에도 관련 사업 발굴 등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안내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 중 기금사업을 소개한 지자체는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4곳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들 지자체가 게시한 기금사업 소개 세부 내용도 판이했다.

먼저 정읍시의 경우 올해의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공감존'과 '공유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2개를 선정하고 사업 개요부터 투입 사업비, 추진 상황, 기대 효과 등을 20문장 넘게 자세히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김제시는 '치매 어르신 인공지능(AI) 돌봄 인형 사업'과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선정했으나 단순히 기관 내 서류 양식에 맞춘 것으로 보이는 5~6줄 분량의 짤막한 글뿐이었다.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 내 정읍시와 김제시의 기금사업 안내 게시글. (사진=고향사랑e음 웹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적립된 기금 규모가 작고 기부금 규모 예측이 어려워 올해는 기부금 예치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남원시는 "올해 2건의 사업을 진행 중이나 아직 게시판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이 사용된다'는 게시글만 올려놓은 채 별도의 기금사업을 소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부터 기부금이 쓰이기를 바라는 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 사업에 도내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청양군에서는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서울 은평구에서는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재 총 11개의 지정 기부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전북의 지자체는 명단에 없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애향심으로는 기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부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답례품과 지정 기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지역 발전이 절실한 전북이 이에 발맞추지 못한 채 고향사랑기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작 선정도 한 상태지만, 아직 해당 아이디어가 실제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면서 "올해도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을 모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통의 복지 사업은 일반 예산으로도 가능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만 가능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면 계속해서 고민하게 된다"며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건 일반 예산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기도 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 더욱 심사숙고하게 돼 외부에서 보면 사업 진행이 미진하다고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과 완주 등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 역시 "아직 기부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해 내년부터 기금사업과 지정 기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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