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복귀' 국민의힘, 상임위 참석했지만…수적 열세 '고전'

방송 3법 강행 처리·전세사기 청문회 단독 개최에 여당 '무기력'
"민생 챙기겠다" 선언하며 원내 복귀…예상대로 '고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4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원내에 복귀했지만, 예상대로 수적 열세로 인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는 한편, 입법청문회 연기 요구도 묵살했다. 여당 내부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어, 무기력한 모습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명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거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을 결정하며 파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에 앞서 청문회 연기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고심 끝에 원내에 복귀했지만, 예상대로 수적 열세로 야당에 주도권이 넘어간 모습이다. 국민의힘 몫으로 돌아간 상임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이 다수인 만큼, 여당 주도의 의사 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구도라면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입장에선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이다. 24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 복귀를 선언하며 "집권여당의 책임, 어려운 민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때렸다"고 밝힌 만큼, 다시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할 명분도 부족하다.

게다가 여당 내부에서 법사위·복지위 등 비인기 상임위원회에 일부 의원들이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되면서 당내에선 불만도 감지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