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오물풍선 이은 도발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늘(26일) 새벽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일단 발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전해 주실까요?

[조한범]

지금 예견은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어도 루스벨트 미 항모 강습단이 부산에 입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24일날 김강일 국방성부상이 대응을 하겠다, 엄중히 규탄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견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예고된 도발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제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시기에는 어떤 걸 발사했을 것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조한범]

지난번 5월 30일 탄도미사일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때도 역시 김강일 부상이 5월 26일 담화를 냈어요. 그래서 한미 훈련 비난했고 서해 NLL 자신들이 설정한 국경선을 침범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단풍선 이 세 가지를 예고한 다음에, 5월 26일날 부상이 담화를 냈고 30일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초대형 방사포 18발, 핵탄두 탑재 가능한 것을 동시 발사했거든요. 그런데 초대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400km 이내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항모 강습단 부산을 겨냥을 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KN-23, 24, 25 중 하나를 쐈을 것 같고요. 그런데 KN-24, 25는 사거리가 한 400km 이내예요. 그런데 부산까지 가려면 그 이상은 돼야 하니까 400km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셋 중의 하나인데 특히 KN-23은 800km까지 가거든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것일 개연성도 있죠.

[앵커]

지금 일본 방위성발 내용을 보면 발사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졌거든요. 추가적으로 조만간 도발이 있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조한범]

지금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을 전쟁 관계로 선언을 했잖아요. 여기에 맞는 대응 체제가 북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5월 26일 김 부상이 얘기한 세 가지, 한미 훈련, 서해 국경선 문제, 그다음에 전단,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해 GPS 교란, 그다음에 오물풍선은 그때 6월 2일까지 네 차례,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초대형 방사포.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미 연합 훈련. 항모 강습단이 첫 한미일 다영역 작전을 위해서 입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대응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북단체가 전단을 보내니까 오물풍선을 보낸 거고, 또 부산항에 입항을 하니까 북한식으로 대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먼저 과도한 도발을 하기는 그럴 경향은 현재까지는 감지가 안 되고요. 다만 한미 동향이나 대북 전단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대응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앵커]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연이틀 대남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전단에 대해서 극히 민감하고요, 북한이. 그런데 상당수 많은 단체들은 비공개로 보내요. 그런데 비공개로 보낼 때는 북한이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대북전단이 오면 대응을 하겠다고 김여정까지 나와서 얘기를 한 상황에서 만일 공개적으로 보내면 북한도 맞대응을 매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북단체가 전단을 보낸 게 도화선이 된 거고요. 그러나 최근 1, 2차, 5월 말에 보냈던 오물풍선과 최근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거든요. 전단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단에 대해서 북한식으로 지금 맞대응을 하는 상황이죠.

[앵커]

이번 도발에 대한 원인으로 우리나라 탈북단체들이 보내고 있는 대북전단이나 항모 강습단의 입항과 관련해서 이유를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기와 배경과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가 6.25 74주년이었잖아요. 윤 대통령도 북러 조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도발에 나설 거라는 예측은 많았죠. 시기적으로 6.25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민감하게 푸틴 대통령 방북, 그다음에 본인들이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하는 6.25가 겹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북한 도발을 보면 북한식 맞대응, 한미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더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DMZ 내 장벽 건설이라든지 개성공단 내 시설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일종의 전쟁 관계로 전환한 북한식 대응 태세, 전시태세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전쟁 관계로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그다음에 한미 동향에 대한 맞대응, 이런 게 더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단기적인 시기적 상황보다는. 그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오늘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서 북측의 담화 내용이 나올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물풍선 내부를 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오물풍선을 내려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을까요, 내부적으로?

[조한범]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량 가격이 50% 이상이 급등한 상태고요, 평시보다. 그다음에 달러 환율도 8000원대 초반 정도가 정상이었는데 며칠 전 기준으로 보면 1만 3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위안화도 1200원대에서 1800원까지 올랐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먼저 고강도의 도발을 북한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안 그래도 위기 경제지만 지금 더 심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내부에는 오물풍선 보내는 것 공개 못 했거든요. 그동안 계속 보낸 것을 한 번도 공개 못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마 오물풍선 보내는 것 이런 게 알려지면 오히려 주민 동요가 더 커질 것 같고 북한도 이런 도발이 크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내부 위기 때문에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이야기도 공유가 되지 않았고 또 고강도 도발을 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행보가 또 궁금해지는데 추가 도발은 어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조한범]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5월 26일 김강일 부상이 한미 훈련 비난했고 그다음에 서해 NLL 재개했고 전단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북한식 방식대로 대응했거든요. GPS 교란, 그다음에 오물전단에는 오물풍선으로. 그다음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로 위력 시위. 이런 복합적인 도발을 계속할 거다. 그러나 북한도 지금 명시적인 도발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GPS 교란이나 오물풍선은 회색지대 도발이거든요. 한국군의 대응이 어렵고 주체와 원점 확인이 어려운 이런 도발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핵 지렛대 전략, 핵 위력 시위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회색지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혹시나 핵실험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조한범]

지금은 핵실험을 북한이 굳이 나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미 기본 단계는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는 돼 있고. 핵실험은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러나 지금 핵실험하게 되면 미국과의 대선 이후의 협상 가능성도 더 어려워지고 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 이번에 준군사동맹이라고까지 평가받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은 중국, 러시아도 곤란해지거든요.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냉랭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북한이 무리하게 있는 핵물질을 사용해서 핵실험할 이유가 없다. 해도 아마 마지막 카드로 활용을 하지 당장은 북한으로서 핵실험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로 점쳐진다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찰위성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올해도 발사를 예고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쯤에 8월쯤에 발사를 했다 실패했는데 다음 달이면 7월이고 8월도 머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정찰위성 발사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조한범]

올해 세 차례 발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늦게 발사했죠. 그리고 실패했죠. 5월에 쐈으니까. 그런데 그때 엔진체제가 북한이 원래 썼던 게 아니라 케로신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 러시아 기술이거든요. 북한 기술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계속적 지원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쏜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 쏘기에는 이미 시기가 지났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도움을 줄 텐데 그러나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발사는 하겠지만 바로 임박한 것 같지는 않네요.

[앵커]

최근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있자마자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대응,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전망을 해 주시죠.

[조한범]

지금 합참은 적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제든 심리전을 재개할 준비는 돼 있고요. 그러나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읽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전단을 보면 먼저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남쪽 단체들이 움직일 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도발도 한미의 동향에 대해서 명분으로 삼아서 도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 대응, 강력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되 긴장을 관리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우려되는 게 우발적 충돌이거든요. 양측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남북 간 채널 구축입니다.

전쟁 관계로 전환했지만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 채널을 구축하고 긴장 관리. 강력한 대응과 함께 긴장 관리. 그다음에 어느 경우든 UN사와 UN군 판문점 대표부든 아니면 합참과 북한 인민군 간이든 채널을 시급히 구축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강력한 대응이 지속되면서도 앞으로 긴장 관리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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