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받은 정원 16명에 원아 408명?…유치원 정보공시 '오류 투성'

"학부모 위해 정보 투명하게 공시" 유치원알리미
학급을 정원으로 잘못 적거나 비상식적 정보 공시
4월 공시인데…시도교육청들 두 달 가까이 방치해
교육부, 부랴부랴 대응…다음달 10일까지 전수점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원하는 유치원을 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유치원 공시서비스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

26일 뉴시스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유치원알리미'에 지난 4월 전국 유치원들이 공개한 정보를 살펴 보니, 인가 받은 정원보다 다니는 원아 수가 더 많다고 기재한 유치원이 다수 발견됐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사립 A유치원은 인가 받은 정원이 16명인데 만 3세 40명, 만 4세 175명, 만 5세 168명 등 모두 합해 408명이 다닌다고 공시했다.

정원보다 몇 명 정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무려 2550%가 더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A유치원 측에 경위를 묻자 "(16명은) 정원이 아니라 학급 수"라고 설명했다. 학급 수를 재원 가능한 원아의 총 규모인 정원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유치원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충북 청주시의 사립 B유치원은 인가 총 정원 6명에 원아 136명이 다닌다(2266.7%)고 공시했다. 경북 구미시 소재 사립 C유치원은 인가 총 정원은 13명인데 재원 중인 유아는 총 293명(2253.8%)이라고 적었다.

사립에만 국한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 성북구의 공립 D유치원은 정원 11명을 인가 받았다고 공시했으며 현재 42명이 다닌다(381.8%)고 기재했다.

이처럼 정원보다 현재 다니는 유아가 더 많다고 공시한 유치원은 전국 총 26곳에 이른다. ▲충남 6곳 ▲서울 3곳 ▲강원·울산·전남·전북·충북 각각 2곳 ▲광주·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인천 각각 1곳씩 파악됐다.

정원 및 현원 뿐만 아니다. 상식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보이는 유치원들도 보인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공립 E유치원은 만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 시간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공시했다. 유치원은 주로 오전 9시 전에 등원해 아침돌봄을 하거나 누리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이 유치원이 유치원알리미에 공시해 둔 연간 교육과정 편성 계획안을 내려 받아 살펴보니, '연간 학사 일정 운영 계획'에 일반학급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방과후 과정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유치원알리미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지난 2012년 개통된 정보공시 사이트다.

학부모가 자녀를 맡길 유치원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교육 경비와 교육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및 조치 결과, 회계 내역과 유치원 규칙, 급식 사고 발생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공시는 매년 4월과 10월 이뤄지는데 개별 유치원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며, 유치원들이 정보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은 관할 시도교육청이다.

물론 유치원이 자료를 입력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올해 4월 공시됐던 자료가 두 달 가까이 잘못 기재된 채로 방치돼 있었다는 점은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만약 급식 사고나 안전점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페널티를 기재하는 항목까지 오류가 나타났다면 이는 공시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상황이 된다.

한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는 "정보공시가 교육통계와 일치해야 하므로 담당 부서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며 "현원이나 정원 같은 내용은 중요한 값이라 체크를 하고 고쳐야 하면 공문으로 정정 요청을 하지만, 틀렸다고 제재나 페널티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취재가 개시되자 조처에 나섰다. 전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 점검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다음달 10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시도교육청 실무 관계자를 소집해 회의도 연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보다 철저히 검증하도록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제도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KERIS도 "교육부와 협의해 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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